갈수록 심해지는 보복과 난폭운전등으로 인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화 된 보복운전 처벌 규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난폭운전과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난폭운전에 비하여 보복운전 처벌이 더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난폭운전에 비하여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로 위에서 불특정한 대상을 향하여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을 다루어지지만 특정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등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손괴가 발생을 하면 형법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처벌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루어지는 법의 종류는 다르지만 행정처분 상 모두 구속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하고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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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5. 22:31